예능 찍다 범죄 현장 급습? '워크돌' 카메라에 잡힌 '불법여권 개통' 대리점의 최후는

걸그룹 멤버가 경찰복을 입고 문을 열자, 가게 안 손님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평범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워크돌' 촬영 중 벌어진 이 해프닝은, 단순한 촌극을 넘어 '대포폰' 불법 개통 현장을 포착한 결정적 순간이 됐다.

사건의 발단은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경찰 제복을 입고 일일 순찰 체험에 나서면서다. 츠키와 경찰관들이 한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작진은 '내 손님 내놔'라는 장난스러운 자막을 넣었지만, 시청자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매장 유리창에 한자로 적힌 '非法 护照 开卡'라는 문구. "불법 여권 카드 개설"이라는 뜻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에게 불법 여권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해준다는 '검은 거래'의 신호였다. 예능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이 문구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의 정황 증거다.

'대포폰' 하나에 줄줄이 엮이는 4가지 중범죄

해당 대리점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4가지 법률을 위반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포폰 개통)

가장 먼저 적용되는 혐의다.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씨앗'이 되는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여권법 위반 (가짜 신분증 이용)

'불법 여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여권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사문서위조 (서류 조작)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등을 타인의 정보로 허위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조장)

가장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다. 만약 대리점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개통해줬다면, 이는 불법체류자의 은닉이나 도피를 도운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죄질 나빠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능

이처럼 여러 범죄가 얽혀있을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형량을 가중해 선고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최대 7년)이므로, 산술적으로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과거 유사 사건 판결에서도 법원은 "유통된 대포 유심칩은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598 판결). 단순한 휴대폰 개통이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본다는 의미다.

'워크돌' 제작진은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능 카메라가 우연히 비춘 '수상한 대리점'의 진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