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달콤한 속삭임, 알고보니 무자격자의 덫이었다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짜 계약서와 깊은 배신감뿐이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과 위조 서류까지 직접 챙겨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수익 보장, 무자격자 중개, 위조 계약서 등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총동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확해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신속한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피해자의 치밀한 반격… 녹취록·위조 계약서 모두 확보했다

법률 상담을 의뢰한 A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휘말렸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중개인을 내세워 개발 호재를 앞세우며 투자를 유도하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A씨를 현혹했다.

심지어 실체도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임대차계약서까지 동원해 투자를 종용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A씨의 손에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다.

A씨는 고소장 초안은 물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관련자 명함 등 서면 증거와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이 담긴 대화 녹취파일까지 속기록으로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법률가들 “명백한 사기… 처벌 아닌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A씨의 사연과 증거를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계획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수익 보장 및 투자 권유, 실체 없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몸통까지 전부 엮어야”…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는 ‘한 세트’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적 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생 변호사는 “단순히 무자격 중개인뿐만 아니라 그 거래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제3자(통상 토지 소유자 또는 실장, 본부장 등) 또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며 사기 범죄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를 묶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사기꾼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가압류’ 조치가 필수적이다. 형사 고소로 상대를 압박하는 동안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을 동결해야만, 추후 피해금을 돌려받을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