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쏜 사제총, '유튜브' 보고 만들었다…영상 올린 유튜버도 처벌될까?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사제총의 방아쇠를 당긴 60대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총을 만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온라인 정보의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살인범을 만든 것은 아버지의 비뚤어진 마음이었지만, 그 손에 총을 쥐여준 것은 익명의 유튜버였던 셈이다.

유튜브가 알려준 살인 기술…현실이 된 비극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아들 B씨(33)를 사제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3). 그는 범행 후 서울 자택에 시너 15통과 타이머를 연결한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해 무고한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로 '가정불화'를 언급하며, 범행에 쓰인 총기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털어놨다. 그의 차량과 집에서는 추가 총신 11정과 탄환, 제작용 금속 파이프까지 발견됐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영상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한 살인 도구의 '설계도'가 된 순간이다.

유튜버에 '살인 방조' 혐의 적용할 수 있나

총기 제작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핵심은 범죄를 도왔다는 '방조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방조범이라고 한다. 총기 제작법 영상을 올려 A씨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행위는 외형상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영상 게시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진짜 총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을 올렸다는 '의도'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유튜브를 봤다'고 막연하게 진술하는 것을 넘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특정 영상을 지목해야 인과관계 입증의 첫 단계를 넘을 수 있다. 이어 "설령 특정 영상이 밝혀지더라도, 게시자가 '교육이나 취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범죄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가능…플랫폼 책임론도 대두

살인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영상 게시자가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총기 제작법 영상은 그 자체로 불법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책임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튜브는 자체 정책으로 유해 콘텐츠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영상을 걸러내고 있지만,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영상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A씨의 끔찍한 범죄에 '설계도'를 제공한 유튜버를 살인 방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살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함께, 위험한 정보 유통을 막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숙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