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검색하려다, 대표님의 '타이 마사지' 검색 기록 발견...은폐하면 처벌 받나?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대표 B씨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엿보게 됐다.

B씨의 계정에 로그인된 컴퓨터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검색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B씨의 아내 C씨는 A씨와 함께 일하는 회사 실장이다. 도덕적 고뇌에 빠진 A씨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섣불리 알렸다간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직장 상사의 불법 행위 정황을 알게 됐을 때, 이를 공론화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업무용 컴퓨터에 남겨진 대표의 '은밀한 기록'

사건은 A씨가 헬스장 당직 근무 중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켜면서 시작됐다. A씨는 SK 하이닉스 관련 내용을 검색하려 했으나, 컴퓨터에는 이미 대표 B씨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다.

업무 관련 검색을 마친 A씨는 우연히 B씨의 과거 검색 기록을 훑어보게 됐다. 기록에는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A씨는 B씨와 부부 관계인 회사 실장 C씨와 함께 일하고 있었기에 도덕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이 사실을 대표 본인이나 아내에게 알려야 할지, 알렸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리스크는 무엇일지 궁금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침묵이 안전"

변호사들은 A씨가 섣불리 행동에 나설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내밀한 사생활을 타인에게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 역시 "검색기록만으로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 변호사들은 A씨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해당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봤다.

'검색 기록 열람' 자체도 범죄 될 수 있어

나아가 변호사들은 대표의 검색 기록을 열람한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업무용 컴퓨터였고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과거 검색 기록, 즉 '비밀 정보'를 고의로 열람하고 뒤진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도 "업무상 사용이 허용된 컴퓨터라도 대표의 계정에 접속해 검색기록을 확인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자칫 정보통신 관련 문제나 사생활 침해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성매매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발도 가능하다"면서도 "고발을 하려면 입증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부 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이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A씨가 제3자인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릴 경우 성립하는 명예훼손 법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