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0% 너무 많다" 4년 만에 드러난 김건희 녹취, 왜 이제야 나왔나
"수수료 40% 너무 많다" 4년 만에 드러난 김건희 녹취, 왜 이제야 나왔나
2021년 검찰은 왜 놓쳤나
'봐주기 수사' 논란 재점화

2025년 6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에서 발언 중인 송영훈 변호사.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캡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4년 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파일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수수료 문제까지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특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오늘(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과거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롭게 확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겼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수료를 40%나 떼어간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통상 온라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025% 수준에 불과한데,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는 사실상 단순한 계좌 위탁이 아닌 공모 관계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증거를 두고 '위탁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검찰의 결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녹취파일이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은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김 여사 계좌는 컴퓨터(HTS, 홈트레이딩시스템)로 거래돼 관련 통화 녹음이 없다"고 회신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주문 관련 통화 외에 담당 직원과의 모든 통화 기록'을 다시 요청하자 해당 녹취파일이 나온 것이다.
장 변호사는 "2021년 압수수색 당시 압수물 목록에 '미래에셋 녹음 파일' 항목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검찰이 당시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알면서도 일부러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특검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공한 특검은 대부분 '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부터 깨는 전략을 쓴다"며 "이미 관련 공범들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됐기 때문에 김 여사의 혐의만 대입하면 결론이 쉽게 나오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2021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안 했으면 고의이니 그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감찰 등을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다른 특검들의 행보도 조명됐다.
특히 '내란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보석으로 석방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곧바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장 변호사는 "스스로 매를 번 격"이라고 평가했고, 송 변호사는 "수사 준비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모습이 마치 '도널드 조은석'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