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329개 조문·특별법 해설 수록

법무부는 30일,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 329개 조문을 조문별로 분석한 1,128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구판(2012년 개정법)을 대체하는 이번 주석서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조문의 구성요건, 개정 연혁, 그리고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 분석을 담았다.

개정 형법의 핵심 변화

2023년 개정으로 북한은 사형 항목을 11개에서 16개로 늘려 형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 규정을 삽입해 ‘반사회주의 문화’와 마약 범죄를 강력히 통제한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되면서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남북 교류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국기·국장훼손죄, 공화국 존엄모독죄 신설로 국가 상징 보호도 강화됐다.

정보통신·국제거래 영역에서는 비법 국제통신죄, 정보통신망침입죄, 자금세척죄 등 12개 조문이 신설·강화돼 국제 제재 흐름을 반영했다. 총칙 역시 범죄자의 ‘개준성(개인적 사정) 고려’ 조항을 두어 일반 범죄에는 교양개조(교정교육) 원칙을, 반국가 범죄에는 응보주의를 강화하도록 양분했다.

남한 학계·실무 활용 의미

이번 주석서는 북한 형사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향후 통일 대비 법제 통합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사형제 확대, 외부문화 차단, 마약범죄 규제 등 북한 사회 변화가 형법 개정에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조목조목 해설해 연구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주석서 발간이 남북 법률체계 통합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제도 통합 준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