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합법 AV'라더니... MIB 시청 정말 괜찮을까?

인터넷에 ‘합법’이라 알려진 성인물 사이트 MIB. 하트를 구매해 영상을 본 이용자의 불안감은 과연 기우일까?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 스트리밍 시청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하지만 ‘음란물’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다운로드나 공유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라고 경고했다.

“합법 사이트라던데…” 한 이용자의 불안한 질문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3년 전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 재화인 ‘하트’를 구매해 성인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는 이용자였다.

그는 네이버 등에서 ‘합법’이라는 정보를 접했지만,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 건가요?”라며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사이트는 결제 시 3일간 시청 권한을 부여하며, 다운로드는 막혀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낮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행위가 당장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MIB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은 출연 배우들이 연기하여 제작된 상업용 영상이며, 불법 촬영물이 아닌 정식 촬영물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합법적인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N번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배우의 동의 하에 제작된 상업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단순 시청자의 형사 처벌 위험은 낮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경우 ‘유포’나 ‘판매’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합법’ 단정은 금물… ‘음란물’ 판단은 법원의 몫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이트나 콘텐츠가 ‘완전 합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윤 변호사는 “다만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사법부가 해당 영상을 음란물로 판단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 역시 이용자가 ▲실제 등급 분류 여부 ▲출연자 동의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가 외형만 보고 완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다운로드·공유는 ‘범죄의 영역’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이용자의 안전장치는 명확하다. 바로 ‘수동적인 스트리밍 시청’에만 머무르는 것이다. 이재현 변호사는 “향후에도 ▲화면 녹화·다운로드·공유는 피하고, ▲비공식 재유통 사이트나 외부 링크 이용은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을 넘어 영상 파일을 내려받거나 화면을 녹화해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 이용자는 단순 시청자가 아닌 ‘음란물 유포’라는 범죄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스스로가 범죄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