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하자 위자료 역공, 진흙탕 싸움의 결말은?

한 회사에서 불륜 관계였던 남녀가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를 향해 폭로와 협박을 일삼으며 위자료 소송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일부 인용하며 양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관계 폭로 협박으로 소송 걸린 남성 B씨

사건은 유부녀 A씨와 미혼 남성 B씨의 관계가 정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작됐다. A씨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A씨에게 "직장 상사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형사 재판에서 강요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B씨가 A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깜방 갈래, 합의금 줄래?"2차 가해로 역공 맞은 여성 A씨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반대로 B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깜빵 갈래, 합의금 줄래", "엄마 번호 알려줘, 이번 주 갈 거야"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A씨 역시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도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까지 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의 협박으로 인해 A씨의 불법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파국, 법원의 판단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양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즉, B씨는 A씨에게 1,500만 원을, A씨는 B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소송 비용 역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 B씨가 6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디지털 메시지를 통한 협박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