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차가원, 불륜설부터 120억까지…법의 눈으로 본 사태의 전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의 불륜설에 이어 120억 원대 채무 불이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MC몽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불륜설의 근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의 진위, 오고 간 120억 원의 성격, 그리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있었다는 협박 주장이다. 법의 눈으로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봤다.

"임신 노력했다"는 카톡, 진짜일까 조작일까

더팩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두 사람이 임신을 논의하는 등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MC몽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새롭게 만든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진실은 결국 디지털 포렌식이 말해줄 전망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은 전자정보는 쉽게 조작될 수 있어 법원은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로 인정한다.

실무상 진위 확인은 ①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확보 및 분석 ② 카카오 서버 데이터 확인 ③ 이미지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

만약 MC몽의 주장대로 해당 메시지가 그의 휴대전화에 존재하지 않고, 포렌식 결과 이미지 조작 흔적이 발견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차 회장 측 휴대전화에서 원본이 확인되거나, 카카오 서버 기록과 일치한다면 MC몽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랑해서 준 120억? 법원 "빌려준 돈 맞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연인 간 오간 돈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MC몽은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불륜설을 원천 차단했다. 설령 백번 양보해 두 사람의 관계가 특수했다 가정하더라도, 법조계는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액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가 없이 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다.

결정적으로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차 회장 측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지급명령을 확정했다. 이는 법원이 120억 원을 갚아야 할 빚으로 못 박았다는 뜻이다. MC몽 역시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라며 채무 존재를 인정했다.

"건달처럼 협박해 도장 찍었다"... 강요된 계약이라면

MC몽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차가원 회장의 숙부인 차준영을 지목하며, 그가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며 협박해 억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MC몽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

형사적으로도 차 씨는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다.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이상, 법원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를 뒤집으려면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무서워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MC몽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경영권을 노린 세력의 기획된 모함으로 규정했다. 그는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