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공개된 11명의 후보,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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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공개된 11명의 후보, 공통점이 있다

2020. 11. 09 22:20 작성2020. 11. 10 20:54 수정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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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3명,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추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명씩 추천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모두 11명의 후보가 공개됐다.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한변협 등이 9일 오후부터 추천한 후보를 속속 공개하면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들도 밤늦게 공개됐다.


모두 11명의 후보가 공개됐는데, 공통점은 뚜렷하다.


서울대(8명⋅72.7%) 출신의 판⋅검사 출신(11명⋅100%) 남성(10명⋅91%)들이다. 여성 후보는 1명(9%)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5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 3명, 전라도 2명, 서울 1명 순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학교⋅경력⋅성별 면에 있어서 단색의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외의 결과도 있었다.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잠시나마 일했던 후보가 3명이나 됐다. 여당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두 사람 모두 화우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사람도 화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국내 로펌 순위에서 5~6위권에 속하는 화우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가장 많이 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대한변협 :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2명⋯'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날 가장 먼저 공수처장 후보 3명을 공개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법조계에 20년 넘게 몸담았던 판⋅검사 출신이다. 모두 남성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먼저 김진욱(54⋅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를 졸업해 서울대 고고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밟았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과정도 마쳤다.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건리(57⋅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전북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제주지검과 창원지검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일하다가 201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마지막으로 한명관 변호사(61⋅연수원 15기)는 1977년 서울 성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89년 서울지검(현재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검사로 발걸음을 뗀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전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쳤다. 2014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 후보 네 명 모두 'PK출신'의 검사 출신 변호사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총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모두 부산⋅경남 지역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역시 모두 남성이었다.


석동현(60⋅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1987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법무과를 거쳐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과장을 맡기도 했다.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장을 연임한 뒤 2013년에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변호사로 직종을 바꿨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손기호(61⋅연수원 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도 부산 출신이다. 해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0년에는 변호사로 개업, 2014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11명을 정리해봤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케이씨엘⋅연합뉴스⋅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화우⋅법무법인 공존⋅법무법인 평산⋅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대호⋅ 법률사무소유어사이드.
공수처장 후보 11명을 정리해봤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케이씨엘⋅연합뉴스⋅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화우⋅법무법인 공존⋅법무법인 평산⋅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대호⋅ 법률사무소유어사이드.


김경수(60⋅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춘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전고검⋅부산고검⋅대구고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강찬우(57⋅연수원 18기) 전 수원지검 검사장도 경남 출신이다. 진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거쳤다.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 두 명 모두 '판사 출신'⋯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중

민주당은 총 두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모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다.


먼저 권동주(52⋅연수원 26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대전 보문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여태까지 알려진 후보들 중 가장 어리다.


2000년부터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6년에는 특허법원 판사로 역임하기도 했다.


전종민(53⋅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이다. 서울 건대사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판사로 임관한 전 변호사는 춘천지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0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를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법무부 : 연수원 22기 나란히 추천⋯유일한 여성 후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수원 22기의 '동기'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추천했다. 두 사람은 판사, 검사 출신이다.


조 처장은 최운식(59⋅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충남 출신의 최 변호사는 대전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지검, 울산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로 있다.


추 장관의 추천 후보는 전현정(54⋅연수원 22기) 변호사로, 유일한 여성 후보다. 전주 성은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첫 발령을 받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케이씨엘로 옮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양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사 거쳐 총 2명 최종 후보 선정⋯대통령이 마지막 1명 지명

이 후보군들은 오는 13일 회의에서 후보 심사를 받는다. 이후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으면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식으로 공수처장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


추천위원 중 2명은 야당 측 인사인데, 이들이 모두 최종 후보를 추리는데 반대할 경우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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