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누범'은 과연 무슨 뜻일까? 상습범과 뭐가 다를까?

70대 노인을 뒤따라가 몸을 걷어차고, 현금 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A씨.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A씨가 강도 범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누범(累犯)'이라는 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이니, 흔하게 쓰이는 '상습범'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 따르면 '누범'과 '상습범'은 그 의미도, 처벌 수위도 확연히 달랐다. 로톡뉴스가 누범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정리해봤다.

누범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이 ②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일컫는다(형법 제35조 제1항).

이때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②)가 반드시 동종 범죄(①)일 필요는 없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에 또다시 범행을 하면 누범이 된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하면, 법에 정해진 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만약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는 6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누범은 1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뒤늦게 누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다시 형을 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제36조).

누범과 상습범의 가장 큰 차이는 '동종 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다. 누범은 어떤 범죄든 상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복하면 적용되지만, 상습범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중처벌 수위도 서로 다르다. 누범은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반면, 상습범은 각종 범죄에서 정해둔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기 때문이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을 명시해뒀는데, 누범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했다.

즉 벌금형 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누범 기간이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누범으로 볼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을 미뤄준 것이라서 형 집행이 '종료'된 다음부터 반영되는 누범이 적용될 수 없어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마찬가지로 누범이 아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형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 누범이 아니라도 반성해야 할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인 만큼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