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로드샵, 단순 마사지와 성매매 가르는 법원의 기준은 딱 4가지

길거리 '스웨디시 로드샵'에서 가벼운 마사지를 받는다고 안심했다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마사지와 성매매를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를 알아봤다.

유사성교행위 판단 기준…손으로 사정시켜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2005도8130 판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밀실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의 신체 부위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도 성교와 유사한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장부 단속에 이용자도 잡힌다…벌금 300만 원 선고

"나는 단골도 아니고, 계좌이체도 안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찰이 업소를 단속할 때 확보하는 예약 장부,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이용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된다.

실제 한 이용자는 성매매 업소 데이터베이스와 업소 실장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3차례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정35 판결).

업주·직원은 징역형…수억 원대 추징까지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업주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법원은 약 5년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4억 7천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4421 판결).

Q&A로 알아보는 스웨디시 로드샵 처벌

Q.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마사지'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대법원이 제시한 유사성교행위 판단 기준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Q. 현금으로 결제하면 안전한가요?

A.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현금 결제라도 업소 예약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방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