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서 대여금 안갚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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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서 대여금 안갚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3. 05 09:3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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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관 변호사

의뢰인의 가족이 지인에게 5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업가인데도 변제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이때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청구 등의 민사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돈을 빌려간 사람이 건실해 보여도 다른 채권자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대여 과정을 조금 더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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