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전화받아" 며느리 명의 훔친 시아버지의 섬뜩한 협박

며느리의 명의를 훔쳐 사업자 등록을 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를 폐업하자 살해 협박까지 한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폭행·사기 등 전과 8범이었고, 폭행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제보한 30대 여성 A씨의 비극은 결혼 직후 시작됐다. 시아버지는 A씨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실 나도 당했었다"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시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업을 벌였다가 빚만 남긴 채 폐업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아버지는 폭행 전과 5범, 사기 전과 3범 등 총 전과 8범의 인물이었다. 특히 길 가던 낯선 여성이나 가게 여주인 등 폭행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시어머니와 A씨의 남편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명의도용에 지원금 끊기고 남편 실직까지… 폐업하자 "끝장 볼래?"

시아버지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이 받던 국가 지원금마저 끊기는 피해를 봤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실직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시아버지에게 폐업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딸의 치료비를 위해 직접 사업자 폐업 처리를 감행했다.

그러자 시아버지의 보복이 시작됐다. 그는 이틀 뒤 새벽 4시에 A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집 앞에 "전화받아라 죽기 싫으면"이라는 섬뜩한 내용의 전단지까지 남겼다. A씨의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 협박을 이어갔다.

며칠 뒤 현관 앞에서 마주친 시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끝장 볼래? 아니면 원상복구할래?"라고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A씨는 결국 폐업 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세금은 네가 내라. 난 도망가면 끝"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 "형사 책임 묻기 어려워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대응해야"

이같은 횡포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적 대응과 세금 문제 해결을 동시에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폐업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한 행위 때문에,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 당국에 시아버지가 실제 사업자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결과를 떠나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밟아 기록을 남겨야만 추후 과세 당국에 본인의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며 "참고 회피하면 오히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희 교수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과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아내와 자녀를 폭력에 방치하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