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능·환경' 판결에 얼마나 영향줄까?

범죄 사실만큼이나 피고인의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과정. 나이, 성격, 지능, 자라온 환경은 과연 판결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기준을 들여다봤다.

"나이 어리면 봐주고, 많아도 봐주나?" 헷갈리는 양형의 저울

피고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나이'다. 어리면 철없던 실수로, 많으면 남은 생을 고려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초범인 20대 초반은 개선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령자 역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제51조에 근거한다.

나이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판사는 나이를 통해 피고인의 책임 능력,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라는 단편적 주장보다, 그 나이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착하게 산 증거, 어떻게 내나" 성행·지능·환경의 역설

'성행(성격과 행실)'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오지영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인 진술서, 근무처 추천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성실한 직장 생활,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 유대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셈이다.

지능과 환경은 더 복잡한 요소다. 지능이 높으면 '더 악랄한 계획범죄'로 비칠 수 있고, 낮으면 '판단력이 흐려 저지른 실수'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자라온 환경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불우한 환경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로, 좋은 환경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 사유로 각각 고려될 수 있다"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지능이 높다면 그 지능을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가능성을, 불우한 환경을 겪었다면 그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회복" '이것' 빠지면 무용지물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제일 중요한 양형자료"라며 "나이, 환경 등은 부차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려는 노력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쓴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는 그 어떤 자료보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크다.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 "표현의 한계 넘는 전략적 조력"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를 혼자 준비해도 될까?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까?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변호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법률적 표현이나 전략적 구성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혼자 자료를 준비하면 누락이나 표현상의 한계로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