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판오징어, 바가지라는 거짓말, 징역 7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며 장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한 문장은 제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철판오징어를 팔던 상인 A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1만 5000원짜리 음식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A씨는 '바가지 상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결국 A씨는 "억울함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A씨와 시장 상인회가 "조리 과정 전체를 CCTV로 녹화하고 있어 음식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결국 글이 게시됐던 커뮤니티 측은 "제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식 사과했고, 논란이 된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번 사건은 커뮤니티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모든 허위 후기 피해자가 이렇게 빠른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거짓말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은 어떤 법적 칼을 꺼내 들 수 있을까.

'허위 리뷰' 작성자, 최대 7년 징역까지…2가지 형사 처벌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담은 악의적인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인이 밟을 수 있는 형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양심을 팔며 장사를 하고 있다"거나 "(내용물을) 빼돌린 건지"와 같은 표현은 상인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A씨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식 양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2.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A씨가 악성 후기로 인해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허위 게시물이 가게 운영이라는 정상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음식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작성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393 판결).

영업 손실부터 정신적 고통까지…민사소송으로 배상받는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상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산상 손해는 허위 후기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 동안 발생한 매출 감소 등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 음식점 주인이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단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6570 판결).

악성 후기 대응 절차…증거 확보가 최우선

그렇다면 악의적인 허위 후기가 올라왔을 때 상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해당 글의 인터넷 주소(URL)를 저장해둬야 한다. 이번 제주 상인의 경우처럼, 조리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은 허위 주장을 반박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2단계: 게시물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무책임한 비난 한 줄이 한 사람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