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원 폐업, 고액 시술권 환불은 누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폐업, 고액 시술권 환불은 누가?

2025. 08. 26 19:22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사라지고, 전화는 먹통"

200만 원 선결제 후 '환불 대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2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시술권을 미리 결제한 고객 A 씨는 다음 예약을 위해 병원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20년 단골이었던 B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병원 홈페이지는 사라졌고, 건물은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알고 보니 병원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병원이 폐업한 것이었다. 문제는 병원 측이 이 사실을 별도의 공지 없이, 우연히 병원 SNS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알렸다는 점이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미리 돈을 냈던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 달이 넘도록 연락을 기다려야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액은 4천만 원이 넘는다.


"적은 환불액에 민형사 책임 포기 요구까지"

병원 측은 뒤늦게 일부 고객에게 환불을 안내했지만, 제시된 금액은 결제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였다. 심지어 환불 완료 후에는 병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고객들은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원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보건소는 원장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니…."

행정기관에서는 '알아서 민사 소송을 하라'는 답변뿐이어서, 피해 고객들은 민사 소송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막막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