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줄게 돈 더 보내" 5만원 티켓 사려다 8일 만에 3300만원 뜯겼다

5만 원짜리 티켓 한 장을 사려다 8일 만에 3,300만 원을 뜯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시작은 평범한 온라인 티켓 거래였다. 피해자 A씨는 5만 원짜리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연락했지만, 사기범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사기범은 “환불을 받으려면 계좌에 특정 금액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환불받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A씨는 8일에 걸쳐 사기범이 지정한 4개의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사기범은 “송금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보내라”는 지시까지 하며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렇게 쌓인 피해액은 총 3,300만 원. 심지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사기범은 5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고소 후에도 피해 계속…추가 피해액 반영될까

A씨처럼 고소장 접수 후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피해액을 수정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추가 피해액을 포함해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 역시 “별도의 고소장을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액을 수정·추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모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다.

내 돈, 되찾을 길 있나?…형사·민사 소송의 현실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경찰이 신병 확보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불법 계좌인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계좌에 돈이 묶여 있다면 이를 통장 명의자가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역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다.

사기범과 계속 연락, 수사에 약일까 독일까

A씨는 현재 사기범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는 수사에 도움이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대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신상이나 다른 계좌 정보를 노출할 수 있고, 목소리를 녹음해 성문 분석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추적할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패턴이므로 지금 당장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은 “절대 추가 송금을 하지 말고, 수사관과 상의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로 대응하다 2차 피해를 입거나 상대방에게 수사 사실을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환불 빙자형’ 신종 사기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금융사에 연락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