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강요' 엔터사 대표, 징역형 가능성? BJ의 형사 고소 '철퇴' 예고

노출 방송은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화려한 BJ의 꿈을 안고 계약서에 사인한 A씨가 3개월 만에 '노예 계약'의 덫에 걸렸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4월, BJ A씨는 한 방송 엔터테인먼트사와 3년 전속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노출 방송 강요 없음', '월세 전액 지원', '계약금 즉시 지급'. 소속사가 내건 달콤한 조건들은 A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개월 뒤, A씨에게 남은 것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배신감뿐이었다.

회사는 말을 바꿔 노출 방송을 강요했고, 월세 지원 약속은 흐지부지됐다. 계약금마저 제때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돌아온 것은 위약금을 요구하겠다는 회사의 으름장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인터넷 방송계의 그늘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하루 안 하면 10만원"…종이 한 장이 족쇄가 되기까지

A씨가 공개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교과서였다.

과도한 방송 시간과 일수는 물론, '24시간 팬 대응'이라는 비상식적 의무까지 부과됐다. 특히 '계약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A씨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나 다름없었다.

법조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과도한 전속·의무·제재 조항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조항 역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약속은 어디로?…법원 "신뢰 깼다면 해지 정당"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소속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있었던 만큼, 계약 해지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분석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회사의 월세 지원 및 계약금 지급 불이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이는 A씨의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유가 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위약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을 단순 위탁 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계약관계'로 본다.

따라서 한쪽이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오히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증거는 충분"…BJ의 반격,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A씨는 현재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월세 영수증, 정신과 진단서 등 법적 다툼을 위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민사적으로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편, 미지급된 계약금과 부당하게 부담한 월세, 그리고 노출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회사 측의 강요나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고소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회사를 압박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의 꿈을 담보로 한 일부 업계의 비뚤어진 관행에 법원이 어떤 철퇴를 내릴지, 이번 사건이 위태로운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