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박 빚도 개인회생 가능 '직장 통보·재산 압류'는 오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의 형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순식간에 8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서 형은 망연자실했지만,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는 개인회생만큼은 완강히 거부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고, 휴대폰까지 뺏긴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었다. A씨의 형처럼 수많은 채무자가 잘못된 정보가 만든 공포에 갇혀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코인 빚은 회생 안 된다'는 치명적 오해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사행성 채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법원의 경향은 크게 달라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인 투자 실패나 도박으로 빚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마련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인 투자로 인한 빚이라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개인회생, '재산 압류'가 아니라 '재산 보호' 방패

A씨 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직장 통보'와 '재산 압류'는 개인회생에 대한 대표적 오해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추심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막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린다.

이는 월급이나 재산을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지키는 강력한 방패막이 된다.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는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월급이 압류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며, 휴대폰 압류는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법적 절차이지, 재산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다.

2금융권 빚의 '대환대출',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

A씨의 형이 마지막 희망처럼 말하는 '대환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미 2금융권에 8천만 원의 빚이 있는 채무자에게 1금융권 은행이 선뜻 대출을 내줄 리 만무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해도,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빚을 빚으로 막는 행위는 결국 더 큰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당 부분까지 탕감받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이는 또 다른 빚을 내는 대신, 현재의 빚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빚의 굴레를 끊는 데 필요한 '용기'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력'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나 주변의 섣부른 조언에 의지하다가는 재기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개인회생은 낙인이 아니라, 빚의 굴레를 끊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국가의 구제 제도다.

A씨 형의 사례처럼,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빚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일지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빚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가의 손을 잡을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