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은 AI한테 물어보세요…법제처, 생성형 AI 법령서비스 구축

일평균 80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가 도입된다. 복잡한 법조문을 간단한 질문으로 찾아내고, 입법 배경과 판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이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이다.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33.4억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9억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6억원) 등 3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AI가 법조문·판례·해석례까지 한 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다. 지금까지 AI 법령검색이 단순히 법조문만 찾아주는 수준이었다면, 새로운 서비스는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AI는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라는 개념 설명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요건, 관련 판례, 해석례 등을 한꺼번에 보여준다.

특히 법제처는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 국민 참여도 쉬워진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71.9억원이 투입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입법시스템을 하나로 통합·개선한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카드뉴스로 법령 쉽게 이해…외국어 서비스도 확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에는 15.6억원이 편성됐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도 단축한다. 법령·판례 등 기초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현행화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해 연례적 홍보비를 감축하고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억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