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에도 무죄 나온 야차룰 결투⋯진짜 '싸움 각서' 때문이었을까?

'야차룰' 방식의 맨주먹 싸움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쓴 싸움 각서가 결코 범죄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규칙 없는 맨주먹 싸움인 이른바 '야차룰'이 유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결투 전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싸움 각서'를 쓴다.

실제로 싸움 각서를 쓰고 싸웠는데 사람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도 존재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치사(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서를 쓰면 정말 야차룰 결투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확신이 퍼지고 있다.

야차룰 싸움각서, 정말 면죄부일까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는 "야차룰은 안 된다"고 단호히 경고하며, "싸움 각서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원이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적인 각서의 면책 효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법의 엄격한 법리적 처벌 요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폭행죄와 폭행치사죄를 가르는 차이에 주목했다.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이 필요하다.

가해자 폭행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물론, 가해자가 폭행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예견가능성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재판은 이 예견가능성 등이 법리적으로 부정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일 뿐이다.

일상 속 분쟁 현장이 새겨야 할 교훈

즉,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얄팍한 싸움 각서가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넘어,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 간 물리적 충돌이 잦은 "공동주택 분쟁 현장이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하에 멱살을 잡았더라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이 한 장이 그 형사책임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