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80대 노모 살해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 유기한 60대 아들 긴급체포

광주에서 6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검거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B씨 자녀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세웠다.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는 부패가 시작되지 않은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즉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기초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주먹으로 내 정수리 부위를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 '트렁크 시신'과 자백이 결정적 적법 근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신이 차량에서 발견된 점과 A씨의 자백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때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다.

존속살해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대법원 판례(2003. 4. 8. 선고 2003다6668 판결)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 중이었던 A씨의 상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긴급성'을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정수리 맞았다"는 아들의 호소... '참작 동기' 인정되면 형량 대폭 줄어드나

향후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느냐다. A씨가 주장하는 "정수리를 맞아 격분했다"는 진술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피해자인 노모의 선행 폭행이나 장기간의 학대 끝에 벌어진 일로 증명된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다. 반면 일반적인 원한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이 적용되면 징역 10년에서 1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례(2023. 4. 21. 선고 2022고합255 판결)에서는 80대 부친을 살해한 피고인이 장기간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온 점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단순 갈등에 의한 우발적 살인의 경우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수원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506 판결 등).

향후 수사 방향... '장기간 갈등'과 '계획성' 입증이 관건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사전에 도구 등을 준비한 계획 범행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보관한 행위가 은폐를 위한 계획적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당황한 상태에서의 미숙한 대처였는지도 주요 판단 지표가 된다.

전문가들은 "A씨가 주장하는 정수리 타격 사실이 부검 결과나 평소 주변인 진술을 통해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자수 여부와 유족들의 처벌 희망 의사도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