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 의혹' 침묵이 능사일까..."이혼 마무리 단계인 줄" 주장 통하기 힘든 이유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휩싸였다. 한 40대 가정주부가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 A씨의 불륜을 폭로하면서다. A씨로 지목된 숙행은 SNS 댓글창을 닫고 침묵에 들어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남성에게 기망당했다"는 해당 가수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관심이 쏠린다.

"속았다"는 항변, 면죄부 될까

A씨 측은 "남성이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속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는 기망에 의한 착오 주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면책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다.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다는 점(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A씨는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는 상대방이 법적으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이혼은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순히 '진행 중'이라는 말만 믿고 교제했다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A씨는 유명인이다.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장기간 교제하고 동거까지 하면서 남성의 이혼 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법원에서 중대한 과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다.

침묵은 금? 법정에선 독 될 수도

의혹을 받고 있는 숙행은 SNS 소통을 중단하고 침묵을 택했다. 형사 사건 피의자라면 묵비권 행사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이다. 민사 재판에서 침묵은 자칫 '자백'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망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남성이 보낸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다가는 방어권 행사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가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이다. 남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