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범죄 강력 처벌하겠다"⋯ 변호사가 예상한 실제 처벌 수위는?

"(마스크 수급 관련) 시장 교란 행위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

-문재인 대통령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악랄한 범죄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대한민국이 '마스크 전쟁' 한가운데 놓였다. 대통령과 정부, 수사기관 모두가 한목소리로 "마스크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에는 총 93건의 마스크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돼 있다.

이 사건들은 실제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까? 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건 아닐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마스크 값을 선입금 받고 잠적하는 등 '먹튀'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①일반 사기 사건 = 피해 금액이 5000만원은 넘어야 실형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액수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실형이 선고된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5000만원 정도를 넘어야 실형이 나온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도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실형 1년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마스크 사기범 = 액수가 적어도,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커

옥민석 변호사는 "마스크 사기 등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정부 또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지은 변호사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절박함을 악용한 경우 죄질을 더 무겁게 본다"며 "형을 가중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가파르게 올라간다.

유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다면 형이 가중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