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 획정이란?
2018. 11. 09 09:02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함을 좌우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地勢) 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그 획정에 있어서는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인 인구조사 이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 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