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김기범 변호사 “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주위 가족들의 증언 등 증거 확보하라”

자녀가 성인이 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도를 넘는 간섭을 멈추지 않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가 급기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협박하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과전문의 A. 그는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가족을 조종하려 드는 어머니로 인해 그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털어 놓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매우 엄격했으며, 아는 것이라고는 돈과 공부뿐이었다고 합니다. A씨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매우 억압된 생활을 했고, 자신의 사회생활마저도 제한될 정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A씨가 5년간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생활하면서 번 돈을 모두 가져가 A씨는 매달 60만 원이라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A씨 아버지와 누나의 월급도 전액 가져갔으며, 매일 “건물을 사야한다”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급기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 만일 결혼을 한다면 둘 다 머리를 깨버리겠다” “그 여자를 성폭행 해버리겠다”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협박을 하자, A씨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결혼허락이나 결혼 후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약서로 받아 놓는 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미신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가족들을 조종하려 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유형으로 정신과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새바람의 김기범 변호사는 “부모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하다”며 “최근 결혼을 반대하는 ‘극성 맘’ 친모를 상대로 한 로스쿨 교수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접근금지신청은 법원에서도 신중히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증거 확보를 잘 해야 한다”며 “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주위 가족들의 증언 등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이강의 김철 변호사는 “결혼을 허락하고 추후 보복을 않는다는 내용을 서약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