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2만여 대 멈춰 서는 '버스 대란' 현실 될까

이틀에 걸쳐 진행된 버스 노조 총파업 투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이 현실화 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국 2만여 대 버스가 멈춰서게 됩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장명훈 변호사는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가 지난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노사 양측은 15일 동안 합의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그 근거 조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이 가능합니다.

장명훈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이번 투표에는 전국 479개 버스 노조 중 247개 노조, 4만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는데요. 노조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및 추가 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는 “파업이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쓰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버스 노조가 주52시간제 도입이라는 정책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정당하게 비춰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은 특정한 입법 또는 정책의 요구나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