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이은 스토킹 사건에 '관계성 범죄' 전담 대응체계 가동

경찰이 최근 잇따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휘부를 소집하고 강화된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사건들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이나 지인 등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회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장 유치 등을 통해 물리적 분리를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나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기동순찰대가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에 총력 대응" 당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청장·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