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공개적 모욕, 합의가 무산되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몇년 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모욕과 욕설을 들은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를 진행하다 무산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문의했습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통상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