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구 부탁 거절 못하고 위증한 죄 무거워

“위증은 국가형벌권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

친구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20대 청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24,남)씨는 친구 두 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때 A씨가 친구인 B씨와 C씨에게 위증을 부탁,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B씨와 C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한 A씨에게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C씨를 운전자로, B씨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국가가 적합한 판결을 내려 범행을 적절히 처단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취급된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