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기간 적기는?…변제 완료 후 절차까지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남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면책 신청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입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적인 변제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최장 5년까지 설정된다.

이때 변제기간 3년은 인가일 기준이 아닌, 변제계획상 정해진 개시 시점부터 산정한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에 납입한 금액 역시 변제 실적에 포함되므로, 실제 납입 회차를 기준으로 완료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무상 마지막 변제금 납입이 확인되면 법원이 면책 절차에 돌입한다. 채무자가 변제완료 증명 자료와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통상 변제 완료 후 1~2개월 내에 면책 결정이 이뤄지며, 확정 시 변제계획을 초과하는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신청 기간을 놓칠 우려는 적지만, 변제 완료 후 절차를 방치할 경우 면책이 지연될 수 있어 법원의 보정 권고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 있다면 ‘조기·재량 면책’ 가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의 길은 열려 있다.

단, 기납입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조기 면책’ 또는 ‘재량 면책’이라 일컫는다.

질병이나 실직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면 절차 폐지를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조기 면책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시에는 소득 감소나 치료 내역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변제 실적, 잔여 기간, 채권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해 판단하므로 입증 자료의 구체성이 인용 여부를 가른다.

반면 변제금을 임의로 미납할 경우 절차가 폐지돼 채무 감면 효과가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제외… 남은 채무 확인 필수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 및 벌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양육비와 부양료, 근로자 임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그대로 남는다.

또한 처음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 역시 면책 효력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는 결정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향후 면책된 채권에 대해 부당한 추심이 들어올 경우, 결정문을 근거로 즉각 중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