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줘? 그럼 컴퓨터 압류" 전설의 보험사 참교육, 여전히 통할까

어느 날 오후, 보험회사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임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히터, 심지어 집기류에까지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른바 압류 딱지다. 당황한 직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곧이어 보험사 측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지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거부하며 버티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운전자가 법대로 '참교육'을 시전한 실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 사건, 과연 지금도 가능한 방법일까?

"5년 넘은 똥차는 보상 없다?"… 보험사의 거짓말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 후 차량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 때문이었다. 작성자 A씨는 사고로 차 뼈대가 다칠 만큼 큰 피해를 봤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출고 5년이 넘은 차는 시세 하락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많은 운전자가 여기서 포기하지만, A씨는 달랐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의 말과 달리 법원은 "차량 연식과 상관없이 주요 골격이 파손됐다면 기술적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가치 하락이 있다"며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에서 중요한 팁 하나를 남겼다. "사설 감정은 소용없다. 무조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법원은 사설 감정보다 법원 감정인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승소했는데도 "배째라"… 그렇다면 강제집행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험사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수개월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A씨가 꺼내 든 카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이었다.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통은 통장을 압류하지만, A씨는 보험사 지점의 사무실 집기를 압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국 보험사는 압류 당일, 밀린 보험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액 입금했다.

지금도 이 방법, 통할까?

이 방법은 현재도 매우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법원 판례 역시 "차량 연식이 5년을 초과했더라도 주요 골격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다면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승소 확정 판결문은 법적으로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언제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유체동산 압류는 사무실 집기를 뺏기는 망신과 업무 마비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즉각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크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사는 판결이 나면 즉시 돈을 지급한다. A씨의 사례처럼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만약 지급을 미룬다면,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돈을 받아내는 최고의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집행관 수수료 등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채무자인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다.

A씨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운전자보험 민사소송 특약' 덕분이었다.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등을 보험으로 충당해 내 돈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를 위한 회사지, 나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 A씨가 남긴 이 말은 사고 처리를 앞둔 모든 운전자가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