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전혀 관심 없고 게임만 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이찬숙 변호사 "배우자 게임중독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결혼하면 너만 바라보겠다고, 아이 낳으면 열심히 육아를 돕겠다고 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집에서 하는 일이 오직 게임뿐인 남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없는 돈에 월 100만 원씩 카드빚까지 내서 게임하는데 써버린다면 참아낼 여자가 많지 않겠죠. 당장 이혼하자는 말이 입에서 튀어 나올 만한데요. 실제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 A씨가 말하는 남편 B씨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B씨는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로 컴퓨터게임에 들어갑니다. A씨가 “아이 좀 봐 달라”고 하면 B씨는 “힘들게 일하고 와서 게임 좀 하는 게 그렇게 맘에 안드냐”고 윽박질러 늘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A씨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일이 계속되니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친다”고 푸념합니다. 

주말에라도 좀 도와줄 법 한데, 주말도 게임한다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A씨가 참다못해 뭐라 하면 B씨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8~9시간씩 꿈쩍도 않습니다. 휴일에는 아예 PC방에 가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로 풀고자 시도했지만 B씨는 들은 척도 안하고 늘 대화를 회피합니다. B씨는 그러면서도 게임동호회 사람들이랑은 통화도 자주하고, 모임에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이럴 거면 나랑 뭐 하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가사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게임 아이템 사는데 매달 100만 원도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게 A씨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맞벌이가 아니어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게임한다고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A씨는 반문합니다. 

얼마 전엔 아이가 심하게 아픈데도 B씨는 여전히 게임만 하고, 병원은 A씨 혼자 아이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A씨는 이런 B씨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태에 화가 나서 지금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습니다. A씨는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보고 싶지 않고 말도 하기 싫어요. 협의이혼 해줄 마음도 없고 재판이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도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H&M법률사무소 이찬숙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들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게임 중독이 지나쳐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있다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했지만 남편이 전혀 응하지 않아서 관계가 더 악화되기만 한 것과 게임 아이템을 과하게 구입해서 가정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준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며 “지나친 게임 중독, 대화 거부, 경제적 문제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자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게임을 지나치게 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유기 또는 기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다소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특유재산을 제외한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비와 양육권에 대한 문제까지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게임에 빠져 부인과 자녀 양육 등 집안일에 무관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