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경고한 가짜뉴스⋯잘못 유포했다간 '징역 7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 회의에서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건, 그만큼 '우환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임이 명백한 콘텐츠까지 사실인 양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환자 한 명이 '시체'처럼 누워있다. 침대 주위가 두꺼운 비닐로 둘러싸인 탓에 마치 '밀봉'된 것처럼 보인다. 옆에는 의료진 한 명이 침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를 쥐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찍힌 사진도 있다. 멸균복으로 완전 무장한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을 에워싸고 있다. 이 환자 역시 그물망 같은 비닐에 쌓여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벨트도 매여 있다. 두꺼운 비닐 때문에 얼굴도 식별하기 힘들다.

이 사진들은 '해외의 우한 폐렴 확진자 이송 모습'이란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사진에는 "태국이나 일본에서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가차 없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글이 달렸다.

이것은 모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의 첫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였다. (우측) 그러나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은 2019년 시행됐던 훈련의 사진이었다. (좌측) /HUNAN TODAY ⋅인터넷 캡처

이 사진들은 '이상한 점'이 비교적 쉽게 보인다. '태국 공항'이라며 올라온 사진에는 태국어가 아닌 중국어가 쓰여있었다. 중국어 밑에는 영어도 병기돼 있다. "CHANGSHA." 중국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시 표기법이다.

실제로 이 사진은 창사공항이 응급처리 훈련을 할 때 찍은 사진이고, 해외 언론에서도 "훈련을 했다"며 보도했던 사진이다.

두 번째 사진 역시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찍은 훈련 사진이었다. 해외 언론은 이 사진에 대해 "우한 바이러스에 대비한 비상 대책 훈련 중 들것에 비닐 상자로 덮인 환자를 데리고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우한 폐렴' 감염자 이송 모습이라는 글에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은 사실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찍은 훈련 사진이었다. /ASIA TIMES 캡처

가짜뉴스의 첫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였다. 해당 사이트의 한 유저가 "다른 나라는 최소 이 정도는 하는데 한국은⋯ 하아⋯"라고 하며 이 사진들을 올렸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는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사를 찍어냈다. 처음 올라온 글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지만, 내용이 캡처 돼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다. 확인되지 않은 우한 폐렴의 심각성과 위험성만 근거 없이 부풀려져 국민들의 두려움만 키웠다.

이같은 가짜뉴스 유포는 엄연한 범죄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2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