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하지 말자" 일하기도 전에 잘린 편의점 알바생, '부당해고'일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에 지원했던 A씨.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알바였다. 떨리는 면접 끝에, 편의점 측의 채용 의사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에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왔기에 곧장 응답했다. 그런데 조금 뒤 편의점 매니저로부터 깊은 한숨이 담긴 답장을 받았다.

"그냥 일하지 마십시다. 미안합니다. 면접 와줘서 고마워요."

갑작스레 매니저가 마음을 바꾼 건 앞서 A씨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매니저가 말한 통장의 의미가 '계좌번호'를 뜻한다는 걸 몰랐던 A씨. 결국, 별생각 없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통장의 '뒷면'을 찍어서 보냈던 것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뽑는 게 낫다"며 매니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선 해고 통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제26조)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근 전이었으니 해고 예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톡뉴스가 확인해본 결과, 의외로 "편의점 측이 불리한 경우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율봄 법률사무소의 진선우 변호사는 "면접 이후에 채용이 확정되면서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제23조)"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 역시 진 변호사의 지적과 동일한 입장이다.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2000다51476 판결 등). 채용 내정자 또는 확정자도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란 얘기다.

진선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경력, 전과 등의 사실이 채용 당시와 달랐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다"고 했다.

예컨대, 다년간 경력이 있는 알바생을 뽑고 싶었는데 첫 알바에 나선 A씨가 이를 속인 경우라면 여기 해당한다. 이때는 당초 편의점주가 고용하려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A씨의 채용을 철회해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통장 '뒷면' 사진만으로 어림짐작한 뒤 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진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접 면접을 거쳐 A씨의 직무 적합성을 판단했고, 급여 이체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있었다"며 "채용 이후에 통장 뒷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미숙이라고 단정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척 봐도 답답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선 합리적인 절차와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어렵더라도 채용에 앞서 다방면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