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국민의힘 1호 법안은 尹 공약 뒷받침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시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 이는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낡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것'에 있다.

안전진단 문턱이 낮춰지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진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0년 이상 된 건물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너무 낡아서 위험하고 살기 불편하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조 안정성은 안전진단 시 건물의 기울기 등으로 볼 때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이 비중이 높으면 건물이 낡아서 생활엔 불편하더라도,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50%다.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재건축 남발을 막고,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에서 안정성 비율을 높인 바 있다.

다만, 법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의 구조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300석) 중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지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