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당한 성범죄 피해, 정확한 피해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오래전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사건 당시에는 정신적 충격이 컸던 나머지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위협을 한 것도 한 이유였다.

최근 들어 상태가 호전된 A씨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A씨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사과했던 것도 또렷이 기억한다.

문제는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범행. A씨는 가해자가 각각의 범행에 대해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 하지만 피해 날짜를 모르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변호사들은 '대략적인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정해서 고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고소하면 된다는 취지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A씨가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서 진술하면 된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범죄 일시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최대한 특정을 해야 한다"며 "예컨대 '2018년 여름쯤' '2019년 가을쯤' 등 시기만 특정이 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가해 당시의 구체적인 날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만 안다면 고소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때 함께 제출하라고 말했다.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더욱 유죄를 입증하기 쉽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대화와 녹음 등이 증거가 된다"며 "형사 처벌이 되면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