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전에 'N% 성과급' 떼라는 노조… 정부 "파업 대상 안 돼" 선 그었다

고수익 전문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과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파업 제한을 두고 정부가 노동 유연화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 "세금도 내기 전에 N% 성과급? 경쟁력 위축 우려"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영업이익과 연동한 고정 비율(N%)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구를 내건 파업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이 이것(노조 성과급)부터 떼놓고 시작하는 것이 맞느냐"며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몫부터 떼어준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성과급 요구가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섣부른 법제화보다는 판례와 노사 간 신뢰 축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밤샘 연구 막는 주 52시간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푼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영감이 떠올랐을 때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도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이 대기업 실무를 직접 체험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도 연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