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사이트 '놀쟈' 이용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 이용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아청물 시청, 벌금형도 없다
삭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과 아청물 시청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톡뉴스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눈팅만 했는데 문제되나요?", "코인으로 결제했는데 저까지 추적되나요?"라며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 거대한 불안의 이면에는 'AVMOV'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음란물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지인 유출, 몰카 등)이 유통된 구조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수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성인 커뮤니티로 수사망을 넓힐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에서 '놀쟈'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퇴하고 지웠으니 끝?" 남겨진 흔적들
가장 흔한 착각은 "관리자가 삭제했다는데 괜찮겠지" 혹은 "지금 탈퇴했으니 안전하겠지"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결제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들여다본다.
급하게 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접속 기록, 포인트 사용 내역, 열람 로그 등이 여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는 보통 서버 DB와 관리자 계정 확보에서 시작해 주요 업로더를 거쳐 결제 및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 그리고 단순 시청자로 좁혀 들어온다. 즉, 단순 이용자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청물' 시청의 늪, 차원이 다른 처벌
만약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있었던 영상이라면, 이는 단순 음란물 시청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넘어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보기만 했다"는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으며,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범죄는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직 유기징역만 내려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범죄와는 다른 수준의 엄격한 법적 판단이 뒤따른다.
두려움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증거 인멸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두려운 나머지, 관련 파일을 다급하게 삭제하거나 저장 장치를 폐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킨다.
일단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작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삭제된 자료 역시 상당 부분 복구될 수 있다.
오히려 섣불리 자료를 지웠다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자료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지금 당장 지켜야 할 3가지 행동 수칙
불안감에 쫓겨 혼자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하진규 변호사는 사건 대응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조언했다.
- 해당 사이트에 대한 추가 접속을 즉시 중단할 것
- 섣부르게 관련 자료나 기기를 삭제 및 폐기하지 말 것
- 수사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할 것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 일을 키우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