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 꿀꺽한 복권방 주인의 최후…6배 토해냈다

손님이 당첨된 로또 4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권방 주인 A씨.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에서 일어났다. 손님 B씨는 로또 4등에 당첨된 복권을 들고 A씨를 찾아갔다. "5만 원 바꿔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A씨는 기계를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처리까지 마쳤음에도, "여기선 줄 수 없으니 구매처로 가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

"준 적 없다" vs "줬을 리 없다"...꼬이는 진술

B씨는 억울함에 다음날 다시 찾아갔지만 A씨를 만날 수 없었고,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했지만 A씨는 여전히 "당첨된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결국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현금이 없어 딴 데 가라고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5만 원을 안 줬을 리 없다"며 말을 바꿨다. 반면 B씨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 "일면식 없는 사이에 무고할 이유 없어"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또한,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당첨금도 소액인 점을 들어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그쳤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738 판결문 (2025. 8.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