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청구할 '누수 피해 보상액',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씨의 집은 어젯밤 물벼락을 맞았다. 윗집 보일러가 고장 나며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랫집인 A씨 집으로 물이 흘러들어왔다.

그 결과 A씨 집은 물바다가 됐다. 벽지에 물이 스며든 건 기본이고, 구정물이 옷장 등 가구에 떨어져 오염됐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의류와 침구도 엉망이 됐다.

윗집에선 누수 피해를 인정하고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보상액을 어디까지 계산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피해를 본 A씨는 ①옷을 세탁해도 원상복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 상품' 가격으로 보상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 또 ②도배 후 청소업체를 불러 뒷정리를 할 경우 청소 비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윗집은 "누수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에게 이 쟁점에 대해 자문해봤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흔적이 남는 상태 등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는 훼손된 물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① 옷 : 세탁으로 원상회복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 물품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원상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값)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시가(市價)가 배상액이 된다. A씨의 옷의 경우 중고 거래 가격이 시가가 된다.

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의 김정수 변호사는 "A씨가 피해를 본 의류들은 중고 의류에 해당한다"며 "만일 깨끗하게 세탁이 가능하다면 현재 파는 새 상품의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도 "누수로 인해 옷에 얼룩이 생긴 경우 통상적으로 세탁 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만약 세탁을 통해 회복이 안 될 상황이라면 의류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가격은 구매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중고가격"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세탁을 통해 옷을 누수 피해를 보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할 수 있다면 A씨는 윗집에 '세탁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탁으로 안 될 경우에 '옷값'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된 옷은 A씨가 착용한 적이 있었던 '중고' 물건이므로 '새 상품'이 아닌 중고 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덕률의 이광웅 변호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물건의 비용은 완전히 새 제품을 구매할 때의 비용이 아니라 감가가 고려된 비용"이라고 했다.

② 청소 : 누수 흔적 복구하는 거라면 청구 가능

도배를 하면서 어지러워진 집을 청소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광웅 변호사는 "청소 비용에 대해서도 누수로 인한 흔적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단순한 도배 뒷정리가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의 일환이면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준선 변호사는 "(도배) 공사 후 청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 업체 비용 또한 (윗집에) 책임져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