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보법 위반 결혼 전이라 몰랐다"…법원도 "말할 의무 없다" 본다

"결혼 전 일어난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남편 오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불똥이 신 씨에게까지 튀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남편의 범죄 사실을 모를 수 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신 씨는 "11년 전, 결혼 전의 일을 내가 알 길은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신 씨의 사연을 접한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결혼할 때 범죄 경력을 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법은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

사랑하니까 숨겼다?... 법엔 '고백 의무'가 없다

결혼 전 범죄 경력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는 예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치부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는 셈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법적으로 범죄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애 결혼의 경우, 법은 침묵을 지킬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침묵이 사기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작동한다. 판례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배우자가 "전과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침묵을 넘어 '기망(속임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한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결혼에 골인했다면, 나중에라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의 범죄 경력을 뒤늦게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혼인 취소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범죄가 부부 생활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게다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적 제약도 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 경력이 드러나 신뢰가 깨졌다면, 이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애련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과거를 모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