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진짜 큰일 났다"…주한미군도 가세한 미국 소송, 배상액 '조 단위' 터질 수도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장이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확대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유학생 등 외국인 160여 명이 미국 법원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송 하나가 더 늘어난 게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미국 소송을 쿠팡을 향한 '핵폭탄'으로 비유한다. 한국 법원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쿠팡이 지금 진짜 큰일 난 이유를 뜯어봤다.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

쿠팡을 가장 긴장시키는 대목은 단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한국 민법은 발생한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전보 배상'이 원칙이다. 기껏해야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기업이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때린다. 말 그대로 기업을 '징벌'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3,370만 명이라는 피해 규모와 보안 관리 소홀이 미국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수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타다.

탈탈 털리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증거개시 제도(Discovery)'다. 이는 재판 전에 양측이 가진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예산을 아끼려 방치했다거나, 사고 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온다면 이는 미국 재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까지 뒤집을 '스모킹 건'이 된다.

"한국 법원 못 믿겠다"… 미국행 티켓 끊는 한국인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소송에 한국인 피해자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법인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법원에선 껌값이지만, 미국 법원에선 인생 역전급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미국 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배상액이 훨씬 현실적이고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사건의 본질적 영업 행위가 뉴욕 등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인이라도 미국 상장사인 쿠팡 본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미국 법정에 설 자격을 다퉈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뤄줄지는 미지수다. 관할권 논란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든 원고들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쿠팡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