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로 구속됐는데, 형제 결혼식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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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로 구속됐는데, 형제 결혼식에 갈 수 있나요

2018. 12. 12 09:5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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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13%의 상태로 대인사고를 내 초범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현재 항소 준비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 기간 중에 형제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종종 가족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속집행정지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나, 직계가족의 장례 또는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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