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개월 연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하기

건물 임대인인 의뢰인은 건물 임차인에게 6개월치 월세 1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연락두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3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거쳐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 1심은 4~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변호사 비용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